방역 패스 중단…중구난방 방역지침에 '혼선'

숨통 트이지만 영업시간 연장도…
"선거철되니까 듣는 척"

어제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가운데 오락가락 방역지침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면서 정부의 잦은 방역지침 변경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확진 의료진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하면서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곳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채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반가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던 정부가 오히려 확진자가 기하급속도로 폭증하는 시기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역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은동 안녕가게 상가번영회 양경모 상인회장은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는 것은 나라에서 예측을 못하고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며 "코로나 2년 동안 몇 주 간격으로 방역지침을 바꾸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패스도 없애 도움이 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장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10시나 9시나 장사하는 사람에겐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간 영업시간을 21시에서 22시까지 연장했다.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용운동 대학로 골목형 상점가 장홍우 상인회장은 "여태까지 영업제한 풀어달라고 자영업자들이 요구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선거철되니까 생색내는 것 아니냐"라고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 패스 중단도 도움이 되지만 인원제한, 영업제한도 다 풀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계속 가면 국민들 저항감만 커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병택 선화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도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시간 제한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