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대신협] 이재명·윤석열에 '지역을 묻다'

공동취재단, 개헌·지방이전 등 인터뷰
이재명, 메가시티로 균형발전 강력추진
윤석열,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발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의지도 내비쳐

20대 대선을 맞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중도일보를 포함한 28개 지역 유력 일간지 회원사와 양강 대선후보를 상대로 '지역을 묻다'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국 28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으며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해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이성희 기자]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재명=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지방 교육 여건도 개선하고,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이다.

▲윤석열=지역 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적 여건 (의료, 교통, 문화적 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농촌 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키겠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윤석열=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이성희 기자]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재명=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을 가질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도시와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권의 '메가리전(Mega-region)'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추세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겠다. 또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다. 또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중장기적인 정책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을 (보육, 의료, 보건 등)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교부세,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 두는 등)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이성희 기자]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에 와있다. 대학이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재명=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도 추진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전한 지역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하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 지원토록 해야 한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이다.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이성희 기자]

-서울·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재명=인구 및 경제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에 꼭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런 점에서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4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제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 등이 될 것이다.

▲윤석열=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구도심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 발전 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재명=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진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이재명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다.

▲윤석열=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