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중구난방에 '불만'…'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 호소
"매출 떨어졌는데"…사각지대 '다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가운데 중구난방식 지원으로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1차에 이어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역 지원금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달 대비 감소하거나,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돼도 공고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통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제외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며 한 청원인이 "지난해 매출 200만원이 넘었다며 의료보험을 가족들과 분리하고, 월 4만148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만큼의 세밀한 우리나라 행정이 정작 방역 지원금 신청대상 제외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남들은 뉴스보고 다 신청하는데 연락 못 받아서 신청 못했다고 이제 와서 불평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며 "지원 부처조차도 지원대상이 왜 안되는지 모른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종별 지원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함영만씨는 "코로나로 식당이 어려워지며 회사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라면서도 "하지만 유통업자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우선제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은 "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오른 것처럼 찍힌다"라며 "하지만 현금소비가 줄어들며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적어졌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1차 방역금에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2차 때는 서비스업,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 까지 확대했다"라며 "꼼꼼히 살펴 억울한 소상공인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