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드디어 본궤도… 교정시설 면적 축소, 유휴부지 선투자로 속도낸다

대전시-LH-법무부 3자 협약… 지역민 숙원 해결
교정부지 면적 축소하되 고층형으로 건축 결정
대정동 유휴부지 도안 3단계 밑그림 구체화 기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 신규 이전부지는 면적을 축소해 예산을 줄이고, 기존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하는 개발 계획을 확정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는 도안 신도시 개발 마지막인 3단계 밑그림도 그려가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24일 LH, 법무부와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 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13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확정하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모았다.

그동안 대전교도소 이전을 발목 잡았던 예산 문제와 유휴부지 활용안은 구체적인 해법이 나왔다.

24일 대전시는 LH, 법무부와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 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승래 국회의원, 김현준 LH사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우선 방동 신규 이전 부지면적은 기존 91만㎡에서 53만㎡로 축소된다. 예산과 산지 훼손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가 확정한 면적이다. 현재 3200명을 수용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 과밀 수용 문제 또한 풀어야 할 과제였는데, 저층형 교정시설이 아닌 고층형으로 확정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풀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도소와 구치소는 예전부터 대부분 저층으로 지어졌는데, 이제는 높은 층으로 건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과밀 수용 문제도 해결하고 면적에 따른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는 논의 끝에 확정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도소가 떠난 뒤 대정동 유휴부지는 LH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사업 후 조성 토지 매각으로 예산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휴부지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주거 시설을 포함한 그 외 매각을 위한 LH의 묘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대전교소도 이전 문제가 풀리면서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안 1단계는 준공됐고, 2단계는 추진 중인데,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원인에는 도안 3단계 개발 착수도 내포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3단계 정중앙에 대전교도소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 시점인 2027년 전후로 개발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협약식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현재 교도소 부지는 LH가 선개발로 협조하기로 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절차도 대전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 착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신규 교정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안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이던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안 3단계 개발과 더불어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자 협약이 끝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앞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유재산 정책심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대전교도소는 중구 중촌동에서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이전했다. 당시에는 대정동 주변은 주거시설 등이 전무했으나 도시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신도시 중심에 오히려 대전교도소가 위치하는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민 숙원사업으로 꼽혔고, 마침내 201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물론 현 정부 임기 막바지라는 시기적 아쉬움은 남지만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성과에 무게가 더 실린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