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내걸린 선거용 현수막… 횡단보도 통행 방해, 가게 상호 가려 민원 속출

선거용 현수막 장소나 높이 규제 없어

동구 가오동 내 선거용 현수막

#대전 서구 관저동 주민 A 씨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줄에 걸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살펴보니 한 대선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이 횡단보도 진입로를 가로질러 걸려 있었다. A 씨는 "낮게 묶인 줄을 못 보고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지는 남성분도 봤다"며 "선관위에 전화해 신고하긴 했다. 선거 현수막도 규제가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현수막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가게 상호를 가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홍보는커녕 오히려 시민들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한 후보당 선거구 읍·면·동의 2배 이내만 게시할 수 있다. 대전의 행정동은 81개로 한 후보당 지역 내에 162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각 정당은 횡단보도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용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장소나 높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유성구 봉명동 내 선거용 현수막

그러나 선거용 현수막이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동구 가오동 내 횡단보도 근처에 걸려 있는 한 대선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 역시 높이가 낮았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머리가 닿을 정도다. 한 남성은 현수막을 피하려 고개를 숙여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했다. 유성구 봉명동에는 교통섬을 가로질러 걸려 있어 교통 시야 확보도 어려워 보였다.

상가 주변은 선거용 현수막이 상호를 가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가게 바로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간판을 가리는데도 현수막을 허락받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설치했다. 선거용 현수막 훼손에 대한 처벌은 강한데, 정작 선거용 현수막은 무법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보행 방해와 가게 상호 가림 등 다수의 민원이 속출해도 지자체는 선거용 현수막 철거를 단속할 수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선관위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구청은 손을 댈 수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선관위에 전화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밖에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각 정당에 수정 게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동구 내 약국 앞, 선거용 현수막이 약국 간판 전체를 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