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등 332만명 300만원씩 지급

여야 16.9조원 추경 합의 처리
표심 의식했나 속전속결 의결
대선뒤 대규모 2차 추경 예고

연합뉴스

대선 2주 전인 23일부터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억 원을 증액해 16조 9000 억 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또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도 포함했는 데 이에 따라 1조 3000억 원이 늘어났다.

여야는 방역 지원에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난 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정부는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차 추경 편성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추경 통과 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 새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이 뒷받침해 완전 보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인 탓으로 더 입장을 관철할 수 없어서 시급한 대로 임시로 합의했다"면서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한 대로 50조 규모로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