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대전형 8차 재난지원금 2900억원 푼다

현금·금융지원과 소비촉진 등 3개 분야
소상공인 지원 720억원 규모로 편성돼
대출 만기 소상공인 1년간 상환유예를
온통대전 동행세일 4~5월… 캐시백 15%

대전시가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형 8차 재난지원금 2900억 원을 푼다.

대전시와 5개구는 21일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3개 분야로 마련된 8차 재난지원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미크론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총 720억 원 규모다.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9만50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수준의 피해를 겪은 노래방 1300곳, 여행업 400곳에는 200만원, 택시와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생활안정자금은 별도로 50만원이 지원된다.

브리핑에 참석한 황인호 동구청장은 "그동안 시와 구에서 지원하던 불균형에 대한 혼란을 통일해서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지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박용갑 중구청장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까지 포함한 지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땐 3개월간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대전시와 5개구청은 21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전형 8차 재난지원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이 연장된다. 신규 대출자의 이차보전율은 기존 2%에서 3%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가능해진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한데, 1만개 업체가 지원받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규모 소비촉진을 위한 '온통대전 동행세일'은 코로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4~5월 열릴 가능성이 크다. 구매 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소비취약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의 추가 캐시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선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이를 계기로 지방과 중앙정부가 다각도로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시·구가 협력해서 지원 대책과 방역도 열심히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2년 전 대전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날이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계절이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끈을 이어가도록 난국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 경제의 불씨를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1차~7차 대전형 지원금

구분	시기	대상	내용	소요액
1차	2020년 3월 23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인 가구 56만원	970억원
		지역예술인	1인당 100만원	10억원
	정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비 부담금)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554억원
2차	2020년 4월 29일	고용유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45억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1억3800만원	140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23만원, 법인 43만원	25억원
3차	2020년 9월 26일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	45억원
		집합금지 업종	업체당 100만원	30억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8억6000만원
		관광사업체	업체당 100만원	8억6000만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업체당 20만원(방역물품)	73억원
4차	2021년 1월 14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1억35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7억5000만원
		지역예술인	1인당 100만원	25억원
5차	2021년 2월 1일	특별손실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금지 200만원 제한 100만원	300억원
6차	2021년 8월30일	집합금지제한업종	1인당 50만원 공공요금 기금 15억원	180억원
	2021년 9월 6일  정부 5차	전 국민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시비 부담금)	1인당 23만원	452억원
7차	2021년 11월 1일	일상회복자금 지원, 집함금지제한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금지 200만원 제한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기름 350억 예비비 350억	7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