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단독 기습처리 '정국급랭'

민주 '14조추경' 예결위 기습처리
'2조+α 수정안' 17~18조 달할 듯
국힘 "날치기·무효 눈속임용" 핏대

국회사무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고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고작 4분이 걸렸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자정 차수 변경으로 회의가 자동산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결위 전체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의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를 소집한 맹 의원은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 더해 '2조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적조치와 예결위원장직 사퇴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탓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니,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찔끔 추경"이라고 맹공했다.

또 "지난 1월, 35조 원의 추경을 논의하자며 대선후보 회동까지 제안했던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거짓말이었다"고 힐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