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 통합한다

18일 시, 5개구 '제2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키로 결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도 논의

18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5개구청장과 함께 대전분권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시기와 지원대상 등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가운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18일 제2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영상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시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지원 외에 자치구들도 개별적인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금액 차이, 통합 시스템 부재로 홍보 한계, 대상자 신청 누락·중복 신청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각 사업의 홍보, 접수, 지원금 지급 등 전반을 통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대전시 14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320여명의 종사자들은 어린이집 종사자와는 달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현재 20호봉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최대 25% 차이가 나는 호봉별 지급 금액을 향후 100%까지 상향시키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 거론됐다. 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마련한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서명운동 ▲대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치안 정책 공모사업 참여 ▲자치구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원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