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한국부동산협회 대전지부 단속위원 |
작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쉼 없이 상승을 하였고, 우리지역인 대전과 세종 또한 가격 상승에 동승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는 강남과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둔산동, 가정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많은 매물들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던 지역들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강남이 최근 하락한데다, 실거래 가격 또한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일명 임대차 3법을 제정 전격 시행하는 등,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 놓을 때마다, 가격에 거품이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 할 것이니 구입하지 말 것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비롯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제시와는 다르게 작년 하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여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제시한 관련 대책들을 보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을 보다는 규제와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수요억제를 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을 보다 적극 반영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풍선효과와 나비효과를 각인시켜 주었고, 세무사들이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사람들은 '벼락거지'라는 말을 실감하였고, 착실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자들은 월세로 전환하였거나,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불안한 주거안정과 가정불화를 비롯, 주거비용 증가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공급확대 정책을 여느때보다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공표한 우리지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2021년 1월 130.5를 기록하였고, 이후 10월 124.7을 기록할 때까지 큰 변동은 없었으나, 11월 107.7, 12월 103.5를 기록, 급격히 하락하였고, 세종지역은 2021년 1월 125.5를 기록하였고, 이후 3월 93.8, 4월 93.3을 기록하여 하락 기조를 보였다가, 이후 7월에서 10월까지는 평균 101을 기록하여 보합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90.0을, 12월 78.0을 각 기록하여 작년 하반기 다시 하락함으로서 전국의 소비심리지수와 기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파른 가격 상승과 대출제한과 금리인상 등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돌아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라 보여 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대출 등 각종 규제, 신규 입주물량들로 인해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이 함께 안정되기를 다시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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