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돋보기] 우주·국방 헤드쿼터 우주청 신설에 대한 대선 후보 4인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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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돋보기] 우주·국방 헤드쿼터 우주청 신설에 대한 대선 후보 4인의 생각은?

이 "청 단위로는 대전, 우주본부는 세종으로 신설"
윤 "대전으로 우주연구개발클러스터와 방사청 이전
심 "대통령 직속 국가 우주청 신설… 지역은 균형있게"
안 "우주청 적합지는 당연히 대전… 과학특별시 지정도"

  • 승인 2022-02-15 17:00
  • 수정 2022-02-15 17:11
  • 신문게재 2022-02-16 3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했다. 여야 후보와 각 정당은 22일간 미래 비전과 세부 공약을 알리며 총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공약 속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들이 담겨 있다.

우린 충청 지역민이자, 유권자로서 '해묵은 우리 동네 숙원사업'이 어떤 후보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야 한다.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현실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에 대해선 냉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중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충청권 4개 시·도 공약을 살펴보고, 추진하는 개별 정책 계획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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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전을 찾아 우주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성희 기자




① 가칭 ‘우주청’ 신설과 후보지

대한민국 새 리더를 뽑는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 주요 먹거리로 떠오르는 우주·국방 산업에 대한 대선후보 4인의 각기 다른 추진 계획이 이목을 끌고 있다. 헤드쿼터 역할을 할 가칭 ‘우주청’ 신설 지역과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는 지역 주요 이슈로 떠올라 관심도도 더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주청의 충청 지역 신설을 강조하면서도 청 단위 신설과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로 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할지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월 12일 대전을 찾아 "우주국방혁신 전략기지를 구축해 대전을 우주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신설 지역에 대해선 "청 단위라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 대전이 되겠고, 미국 나사처럼 대통령 직할 단위의 우주전략본부는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세종 근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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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전에서 우주청과 방사청 이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성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대전은 항공우주기술 연구개발클러스터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행정기관은 경남 사천으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1월 21일 대전 필승결의대회에서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가 있는 경남에 정책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우주청이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신 대전은 항공우주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클러스터로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우주청 유치는 아니지만 항공우주 기술이 국방과학기술과 밀접한 만큼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겨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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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장관급 우주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제공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네 후보 중에서 사실상 가장 먼저 우주청 신설 필요성과 설립 지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인 국가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 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도록 모든 개발에 민간도 참여하고 인프라 지원 역할의 미국의 나사 역할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설 지역에 대해선 '관련 산업 집적이 높은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을 배려한 지역'이라는 두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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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과학특별시 지정과 우주청 관련 공약 발표를 위해 대전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현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 후보 중 가장 명확하게 우주청 신설의 대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안 후보는 1월 19일 과학수도 공약 발표를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을 과학특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해 우주국방혁신 클러스터인 첨단과학융합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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