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3·1절 특사 포함되나 '촉각'

국민대통합 與대결집 차원 관측 솔솔
현안 관철 골든타임 앞 權사면 바람↑
성탄절 정치인 대거포함에 예단 금물

중도일보 DB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삼일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 대통합과 대선을 앞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다면 권 전 시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사면권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달린 만큼 예단키는 어렵다.

지역에선 새 정부 출범 뒤 여야를 막론한 충청 정치력 극대화를 위해 이번에는 권 전 시장이 반드시 특사 명단이 올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했다.

2021년 성탄절 특사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법무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누락됐다.

법무부는 당시 선거사범 사면대상 기준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밝힌 바 있다.

징역형을 받은 권 전 시장은 이에 해당이 안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사면인 이번에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권 전 시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도 깔릴 경우 권 전 시장의 사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피선거권(10년)까지 박탈당 한 그는 지금까지 4년 여 동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곤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야인(野人)으로 지내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급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전 시장이 공개적으로 힘을 보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여권으로선 재선 국회의원에 광역단체장까지 역임한 권 전 시장 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줄 경우 선거 막판 전통적 캐스팅보터인 중원에서 여권 대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에서도 권 전 시장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전 과학수도 완성 등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을 맞는 충청권으로선 중량감 있는 권 전 시장의 현실 정치 합류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3·1절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진 않다.

성탄절 사면 규모가 3094명에 달할 만큼 컸던 데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까지 대거 사면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면이라는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