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법과 제도 정비 필요" 대선공약 공동 건의

자치경찰 개념 명확화, 인사권 확보, 국가-자치 이원화 담겨
대전 타 시·도보다 다양한 분야 예산 확보로 맞춤형 치안 추진

출범 7개월 차를 맞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면서 지역민 맞춤형 치안 정책 구현 한계가 포착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현행 체계가 지속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자경위)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하는 3개 분야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법과 제도 정비로 자치경찰위원회 완성을 위한 디딤돌을 놔달라는 요구다.

자경위가 제안한 공약은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제도적 안정화를 확립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와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 지자체 이관, 자치경찰특별회계 등이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경위는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성과지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학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 책임성 제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대전시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지난해 7월 출범 후 1호 정책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사업발표 후 민생 중심의 정책을 도입 중이다. 또 과학수도 대전답게 과학치안 기반도 마련했는데 전국 최초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을 위촉했고 과학치안 시책 발굴과 고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10일 자경위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한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행정과 의회의 도움으로 다방면의 예산을 확보하며 앞서고 있다. 1호 공약이었던 정신질환자 입원체계 고도화 차량 마련, 암행차량 구입, 공무원 복지 예산 반영, 여성 1인 가구 안전 등 지역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한계는 여전하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공약을 제시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데,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