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2월국회 처리 무산되나

국토위 전체회의 소위 '하세월'
본희의 안개속에 추경 리스크도
장기표류 우려 이슈파이팅 시급

연합뉴스

세종시에 제 2청와대를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2월 국회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표류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월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이 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가 의사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공전 중이기 때문인데 충청 여야의 이슈파이팅이 요구된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대표발의 한 대통령세종집무실법은 국토위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려면 먼저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려 법안 상정 뒤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국토위는 전체 회의 뿐만 아니라 소위 일정 조차 합의한 것이 없다. 언제쯤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논의될는지 미지수인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를 넘어도 산 넘어 산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돌파해야 하는 데 회기가 2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회기 유일한 본회의였던 1월 27일 이후 추가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2월 국회 처리는 안갯 속에 빠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의 모든 신경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맞춰져 있는 점도 부담이다. 당장 13~14일 후보등록을 거쳐 15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여야 의원들이 각 당 선대위에 포진해 있는 만큼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정작 입법 활동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처리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리기가 난망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코로나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이견을 보이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될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논의가 개문발차 된다고 해도 가시밭길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달 9일 대선까지 치르고 나면 각종 국정 현안에 밀려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 정국에서 중원의 화약고로 부상한 육사 TK이전, 항공우주청 PK설립, 사드 충청권 배치 등을 둘러싼 대응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통과를 위한 군불을 때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