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교육청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출범… 학교용지 해결 주목

타 시·도에서는 전례없었던 협의체 첫 회의 열려
용지 확보부터 학생 배치 등 현안 다수 안건으로
첫 안건 대덕지구 상업용지→공원, 공원→학교 확정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려온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협의기구를 출범해 주목된다.

신도시 개발은 물론 원도심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만큼,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특히 타 시·도에서는 전례가 없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로 모범사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도시·교육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대전교육청 행정국장(당연직 2명)을 비롯해 민간위원 8명(대전시 추천 4명, 대전교육청 추천 4명)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대전시 도시계획과장과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가 다룰 주요 안건은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 배치, 인·허가 조건, 교육환경 정비,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협의 사항 등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개발과 학교 문제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 입장이다. 사전에 쟁점 사안을 미리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골자로 지난 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첫 안건이었던 대덕지구 협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해미 기자

이날 첫 회의 안건은 유성구 대덕지구(용산동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학교 문제였다. 애초 학교를 설립할 땅으로 지정돼 있던 학교용지를 대전교육청이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 스스로 삭제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곳이다. 아파트 분양 후에야 학교용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은 10여 차례 논의에도 답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가 지속됐다.

정해교 국장은 "최종적으로 지구 내 상업용지 일부를 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공원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사업시행자인 대전용산개발이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상업시설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 2월 중으로 시-교육청-시행자-입주자 대표가 모여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며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됐지만, 학교 설립까지는 2~3년이 필요해 임시학교 설립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교육청은 대전시 소유인 옛 용산중학교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용산지구에 이어 집행정지 등 개발 관련 소송이 맞물린 도안 2-2지구(복용초), 학생 수요예측에 실패한 갑천친수구역(호수초), 학교용지 확보가 우선인 도안 2-3지구 등도 시와 교육청의 사전 협의와 협의회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오광열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잘 운영이 된다면 그동안 매끄럽지 못했던 행정적 절차들이 잘 해결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이병수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부위원장은 최정우 목원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사진제공=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