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3% 확진 전까지 정상등교…학교별 자율성 부여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3월 새 학기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단기간에 확진·자가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위험도를 자체 판단해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등교 인원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교 중심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학생들의 등교는 교과수업은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는 정상등교를 지향하되, 학사운영 유형을 '정상등교', '정상등교하되 교과수업만 진행', '부분등교+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눠 지역과 학교가 유행 상황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학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로 대체된다.

부모 등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해 음성이 나온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고,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경우에 등교가 가능하다.

바뀐 진단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 키트도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650만 개를 확보한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 현장 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한다.

대학 학사 운영도 대면 수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면 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 수업 시행을 확대하고, 학기 중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학사운영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 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