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수 늘었는데 교원정원은 감축?… 교육부 정원 기준 비판 목소리

학급수 증가 불구 교원정원 감축 배경엔 '학생수' 기준 책정
전교조 대전지부 "정원 줄면 교육 여건 악화와 질로 이어져"

대전 초등학교 학급은 늘었는데 교원정원은 감축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2022년 대전의 초등학교는 동부가 20학급이 줄고 서부가 43학급이 늘어 총 23학급이 증가했다. 학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원을 85명을 감축했다. 그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교과전담교사를 동부 52명, 서부 59명 등 총 111명을 감축했다.

교육부가 학급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을 줄이는 이유는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정원이 줄어들면 교사는 수업시수와 행정업무가 늘어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이는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명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교원정원 감축 사태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조금씩 다르다. 서울은 줄어든 370여 명 정원만큼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전교육청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교육부가 2023년부터는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초등학교 현장에 적극 적용해야 하며,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