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출산장려 바우처 신설로 230만 명 지원"

국가혁명당 제공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27일 출산장려 바우처를 신설해 23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과는 다르게,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계속 내려가, 2021년에는 0.84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1년 저출산 대책 예산 46조7000억 원을 활용해 혼인 신고 한 결혼 1년차 신혼부부(21만4000쌍)에게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임신과 출산 가정에 직접 투입하고, 임신에 저해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집중 지원하겠다"며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 여성은 불임(不姙)을 치료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재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발기부전과 불임(不姙) 치료비는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출산장려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