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부진

취약학생 수 감소, 교육복지 정원 증원 어려움 탓
교육청 측 "학교 확대 방안 아닌 학생 중점으로 확대"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교육복지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확대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취약 학생 수 감소와 교육복지사 정원 증원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유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초등 35곳, 중등 21곳, 고교 5곳 등 모두 61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동구가 각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5곳, 대덕구 11곳, 유성구 3곳으로 집계됐다. 대상 학생이 많은 '중점학교'에 교육복지사 선생님을 배치해 해당 학생을 지원하고, 개인별로 부족한 영역은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시작한 이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61곳에 지원이 이뤄진 이후 확대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만 하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2018년 설 교육감의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학교 확대 공약에 따라 올해 6월까지 75곳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61곳 확대 후 유지로 변경한 바 있다. 사실상 2020년 61곳 지원 이후 확대 학교 없이 멈춰있는 셈이다.

이상녕 교육복지사는 "전체 학교 배치는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 자체가 보편적 복지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대전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취약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은 그만큼 방대해졌다. 안전망 일환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확대는 하나의 당위성이고 이유다"라며 "교육부 교육복지사 정원, 현실적인 교육복지사들의 임금 문제 등에서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사업 학교 확대 방향이 아닌 수혜 학생에 중점을 두고 전체 대상으로 확대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취약 계층인 대상 학생 감소폭은 2018년 5%, 2019년 15%로 매년 줄고 있어 학교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코로나 상황 속 교육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희망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1년도에는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안전망 동구 센터도 운영해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학교 확대는 2020년까지 이뤄졌고, 그 다음에는 학교 확대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1년에는 교육복지 안전망 센터를 운영해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