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상인 안전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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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상인 안전장치 마련돼야"

적정한 임대료·입지 관건
용역에 상인 의견 반영돼야

  • 승인 2022-01-24 16:45
  • 수정 2022-05-07 21:34
  • 신문게재 2022-01-25 2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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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역전시장은 70년 전통을 가진 시장이다.
대전시가 역전시장 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내 상인들을 위한 특별분양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개발로 새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기존보다 임대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을 특성을 무시한 입지나 상가주 중심의 보호 정책이 추진될 경우 오랜기간 터를 잡고 살아온 세입상인들이 터전을 떠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재개발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경우 새로 설립된 쇼핑몰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동화 현상이 일기도 했다.

1900년대 초 최초의 시가지가 형성됐던 역전시장을 포함한 대전역세권 지역은 2021년 국토부로부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대대적인 재개발을 예고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한 국토균형개발 사업으로, 시는 역세권 구역을 ▲일자리 창출과 문화가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융합공간 ▲디지털 뉴딜 기반 스마트 공간 ▲기업과 대학 맞춤형 사업 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용역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전면 재개발되는 역전시장 대신 대안으로 제시되는 쇼핑몰들이 기존 상권 보호 없이 추진 될 경우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으로 세입 상인들의 문턱이 너무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기존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는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초기 공동화 현상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봐야 했다. 결국 현대백화점이 점포를 인수했다.

울산의 경우 울산 야음상가시장 부지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겪고 있다.

특별 분양 등 기존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지난 2009년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이 경찰과 대치 중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종문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재개발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각각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합당한 보상으로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개발자를 위한 수익공간, 상인들을 위한 사업 공간, 지자체를 위한 목적 공간 등 복합공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이 있는 상인과 세입자인 상인 간에 의견을 통합하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상인대표가 용역기관에 상인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지준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상인회가 용역기관과 구청장·정치인과 조건을 맞춰 상의할 것"이라며 "아직은 조율을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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