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가축전염병예방법 기습 입법예고…농정독재"

"농민우롱…즉각 철회해야" 농식품부에 일갈

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2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농식품부를 겨냥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 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는 의도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되려 축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기습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 행정은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 정책 실패 표본으로 농정부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