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개헌론 고개…행정수도 지방분권 관철 시급

李 개헌 드라이브 속 尹·安·沈도 촉각
대혼전·네거티브 대선에 급부상 여지
行首 지방분권 이견적어 역량 모아야

국회사무처 제공

대선정국 속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숙원인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분권 개헌 관철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숱한 개헌 의제 가운데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대선링에서 개헌 정국이 열릴 경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그는 18일 MBN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속도 조절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의 4년 중임제·임기 1년 단축 주장에 대해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어 곧바로 개헌 정국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판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으로 진행되는데다 검증을 앞세운 '진흙탕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고 있어 개헌 이슈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빙 양상으로 진행되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선링에서 개헌 정국이 열릴 경우 충청권의 관심사는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분권 개헌 실현 여부로 모아 진다.

행정수도 개헌은 새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 하거나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처럼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삽입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여야가 2021년 세종의사당법을 이미 합의 처리했고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에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어 개헌 정국이 열릴 경우 속도감 있는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개헌은 헌법에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은 물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역시 여야가 대선정국에서 별반 이견이 없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 개헌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단계적인 개헌도 가능하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