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공공기관 2차이전 오래 걸리지 않을것"

靑 지역기자실 신년 간담회서 밝혀
"지역바람 간절 시대적 흐름" 강조
차기 정부 초 이행 시사 발언 해석
"지역균형뉴딜 초광역협력에 전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균형위 제공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와 관련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가진 청와대 지역 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청권 등 비(非) 수도권 최대 현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 수장인 김 위원장이 차기 정부 초 정책 이행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되면서 주목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하시길 바라고 있지만 약간 지연이 되고 있다"며 "언제라고 확언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2021년 10월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 행사에서 밝힌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부겸 총리는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 내 무산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청와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만 (지역으로 이전이 과연 될 것인지에 대해선)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설립 때 그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는 (수도권 설립을) 원천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서울에 설립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있는 기관들도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2021년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위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이다.

올해 역점사업과 관련해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이슈가 된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 협력에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또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과 균형위(지위)가 행정위원회로 바꿔 우리가 (균형발전) 실행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첫발을 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해 중앙-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균형위도 이에 참여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