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자치분권 강화로 극복해야"

중도일보 韓 정치학회 주최 토론회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제기돼
"양원제 行首명문화 공공기관 이전"

중도일보와 한국정치학회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정치의 전망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부작용을 낳는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극복을 위해선 자치분권 강화로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중도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임성학)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정치의 전망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이 후원했다.

1부에선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지방민주주의 확대를 주제로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방안, 원구성 등 지방의회 정치적 갈등유형, 공천, 주민자치회 등 지방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부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됐다. 13일부터 본격시행된 이 법안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3부에선 충청권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 촉구가 이어졌다.

중도일보 등 지역 언론 4개사가 민주당 김두관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정의당 배진교 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등 주요 정당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다.

본보 한성일 국장 겸 편집위원은 "충청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선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와 충남도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도 미룰 수 없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차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