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

靑 제1회 중앙지방 협력회의 주재
"지역발전 새모델" 연일 드라이브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필요" 강조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이 2017년 초기 대선에서 공약한 제2 국무회의와 같은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균형발전 시급성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킬러 콘텐츠로 연일 초광역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2021년 10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선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강조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TV 공개홀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경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이미 핵심 과제 발굴에 착수한 바 있으며 2024년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선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