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공영형 사립 유치원'…시범운영 단한 곳도 없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공공형 사립 유치원' 불구 현장선 외면
"신규 유치원 전환 받지 않는" 교육부 계획 따라 올해 미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영형 사립 유치원' 사업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이 없을 뿐더러 전환을 희망해도 자격요건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탓에 사실상 첫발도 떼지 못하고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인건비와 다양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되 공립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은 현재 대전에 단 한 곳도 없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1개 원을 시범 운영하는 목표를 세웠었다.

당시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약에 넣어 사립유치원들을 공교육 시스템에 흡수시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인식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시범 운영 유치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원장 임금수준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에 맞춰지며 학부모 부담금 역시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 진입장벽이 까다롭다는 데 있다. 실제 2020년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을 신청했던 대전 A 유치원은 위원회의 자체 현장 실사에서 기준 점수에 못 미쳐 탈락한 뒤 신규로 지정된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또 다른 B 유치원 역시 교육부 추천 대상에 올랐지만, 탈락했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지원의 지속성이 없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전환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설립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유치원들이 꺼리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교육청 차원에서도 2019년부터 3년간 공영형 사립 유치원 시범 운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변경하기도 했다. 공영형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향후 지속적 유치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성 강화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지만, 신청하는 유치원이 저조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추천을 할 수 없었다"며 "올해의 경우 기본 전제 조건이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유치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교육청 차원에서 스스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