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연기 왜?

당초 12월 신청서 제출 로드맵 세웠으나 대선 후로 미뤄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방향 맞춰 경쟁력 갖추는 것이 목표"
대전시 주요 대선후보 정당에 대선 과제로 전달 완료해

대선 공약 과제로 꼽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전시와 세종시가 당초 예정했던 12월 내 지정 신청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정책 기조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고 방향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대선공약을 위한 골격은 이미 완성돼 있어 지정 신청 시기를 늦춰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주요 정책사업이다. 과학수도 대전의 역량과 세종의 지리적 입지가 융합돼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 경제권 통합을 위한 큰 그림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해 첨단·핵심전략 특화산업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설정돼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전·세종 경자구역 지정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두 도시는 각각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해 2022년 7월까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산업자원통상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대 대선 과제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주요 일정 로드맵이 대폭 수정되면서 준비 기간 부족과 대선 공약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전시는 시기보다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용역 결과물을 위해 숙성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대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가 곧 들어설 텐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후에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의 경쟁력을 다듬어서 지정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며 "12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며칠 사이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시기보다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신청 기한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은 총 9곳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이다. 대전과 세종시는 단일 지역이 아닌 두 지역 통합하는 경자구역으로 총 규모는 17.863㎢다. 타 시·도 경자구역보다 규모 면에서는 넓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첨단산업으로 영역이 넓어 다양한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돼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전·세종 경자구역은 주요 대선 과제로 포함돼 이미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자구역 지정 신청은 템포가 조금 늦춰졌지만 전략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물론 산업부와도 협의를 거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대선 과제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