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리플 규제'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또 다시 연기

지역 무주택 실수요자 실망 분위기 "부동산 개인 재산권"
세종시 "2019년 투기 해제 건의 후 통계 변화 없어"... 지표 도달하면 건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동일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22주 연속 집값 하락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지역 무주택 실수요자 등은 이번 결과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종시는 2016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이듬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부동산 3중(트리플) 규제' 덫에 걸린 터라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마지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12월 30일에 열고 현행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를 벌였으나, 주택시장 불안 재연을 우려해 해제 등의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부동산 규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이 잡힌 대구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이 올랐다. 해당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시도 이들 지역과 함께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불장' 재현을 우려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가 해제될 경우 '풍선효과' 등으로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집중 매수로 투기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아이의 교육 문제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규제 완화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엄연히 부동산도 개인 재산인데 지나친 규제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다시 집값을 자극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라고 하지만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상승해 조정이 온 수준이라 하방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규제지역 해제는 안될 거라고 예상했다. 대구도 그동안 많이 오른 데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조정기가 온 거라 규제지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세종시도 부동산 규제 해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2019년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 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당시와 비교해 최근의 통계치를 봤을 때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해제 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향후 분위기를 보고 지표에 도달하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