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여 기간이 미뤄졌을 뿐 사실상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한 달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관련 단체들과 적용 범위와 시기에 대해 협의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신학기에 맞춰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청소년들이 학원과 독서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 3월 1일부터 유효한 방역패스를 활용하려면 1월 24일에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 된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원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되긴 했지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에서도 반발은 거세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단순히 방역패스를 적용할 게 아니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청소년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 검증을 해줘야 그나마 백신을 믿고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처음엔 청소년 접종과 패스에 대해 절대 차별없이 자율이다 했지만, 결국 3월부터 패스 적용"이라며 "어린 아이들에게도 서서히 조일 것 같은데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유치원 못 보내게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원단체 역시 강제접종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학원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해왔다. 특정인만 출입하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도 아니다. 코로나 상황의 위중함은 이해하지만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썼던 학원의 노력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별 학생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전 학생 확진자는 86명 세종 31명, 충남 217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백신 1차 접종을 한 소아·청소년(12~17세)은 8만 4308명 가운데 6만 462명이 접종해 71.7%의 접종률을 보였다. 세종과 충남은 각각 66.4%, 74.8%가 1차 접종을 끝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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