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운영비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안 발의

민주당 균형특위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광역철도 구간 계획도.

국가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은 지방비로 지출하던 광역철도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에선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 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향후 신규 광역철도에서도 미산정 지역을 제외하면 운영비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결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통인프라 차이 등에서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으며, 최근 개통한 부울경 광역철도에서도 운영비의 한시적 지원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앙정부에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경원선, 경의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로 10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우원식 의원은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지원은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지만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의 근거를 담은 본 개정안으로 비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메가시티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