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카드 재정적 부담에 전국 지자체 단가 제각각…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에 뒷짐만?

복지부 매년 지자체에 운영 메뉴얼, 권고 단가 등 발송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이란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무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아동복지카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정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다.

매년 사업과 관련해 운영 메뉴얼과 권고 단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지만 '지방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은 2019년 5월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 지원(1일 1식~2식)이고, 단가는 2022년부터는 1식당 8000원까지 가능하다.

대전의 경우 2021년엔 아동급식 단가가 6000원이었으나, 현실 물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8000원까지 올렸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전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속 단가를 올릴 계획이지만, 재정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급식 관련 예산은 대전시가 8, 자치구가 2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2022년 편성된 예산은 150억 원이며, 2021년 투입된 예산은 130억 원이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단가를 1000원 올리면 예산이 10억 원이 더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 사업임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마다 단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여전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1년 급식 권장 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기준 전체의 약 68%가 6000원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청권만 해도 2021년 기준 대전은 6000원, 세종은 5000원, 충남은 5000~8000, 충북은 5000~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사정에 맞게 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문제로 아동급식 단가가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예산 문제에 보태야 하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기에 급식 단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대전만 해도 1000원을 올리면 예산이 10억이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