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교육계 "교육환경 악화될라" 우려

내년 대전교육청 교부금 2조 5149억 8620만 원
효율성 측면 교부금제도 정비 필요 의견
반면, 교육계 교육격차 심화 우려 목소리

교육계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교육여건을 재정지원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되는 교부금 지급 규모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확정 교부금은 2020년 2조 3100억 4943만원, 올해 2조 5367억 839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본예산만 보면 2조 5149억 8620만 원으로 오는 2월 확정되는 교부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세에서 배분하는 예산으로 국세가 늘면, 이와 연동해 교육교부금도 늘어난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교육교부금은 65조원으로,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진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은 7조2238억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청이 쓰지 못한 이월·불용액은 평균 6조 3000억원에 달했다.

지역 한 예산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가 더 지속 될 경우 기금이 사용되기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축소를 위한 검토보다는 초·중·고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 교육계는 교부금 축소에 반발한다. 초중등 교육 예산이 줄어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청 역시 향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변동으로 교육교부금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늘어난 예산을 통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디지털 교과서, 무선망 구축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건을 갖추려고 한다"며 "내년에는 전자칠판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지능형 과학실' 조성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