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공 |
반면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채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격동의 2021년을 보내고 대망의 임인년 새해를 맞는 충청 여야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건곤일척 승부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무엇보다 올 한해 지역 정치권의 최대성과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종의사당법이 9월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견인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발의했지만 1년 여 넘게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자칫 장기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쯤 충청 정치권이 움직였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를 줄기차게 설득, 교착상태에 있던 여야 논의 테이블을 재개하는 데 군불을 땠다.
앞서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야당 최초로 세종의사당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 기류로 전환 하는 데 기여 했다.
세종의사당은 내년 9월께 설치 규모에 대한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예결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하다. 빠르면 21대 국회 임기 내 첫 삽을 떠 2026~7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된 것도 괄목할만하다. 야당에선 이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 역시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대전 충남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공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관철해 내지 못한 것은 올 한해 지역 정치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이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공통 현안인 공공기관 이전 관철을 위해 영호남 등 타 지역 정치권과 연대, 문재인 정부에 강력 촉구하는 등의 노력도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 관철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과연 전력투구를 했는지 의문이 달리는 대목이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를 뒤로 하고 충청 여야는 2022년 대선과 지선으로 명운을 건 승부를 벌인다.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중앙선대위 또는 지역 선대위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 총리 장관 등 하마평이 나오는 다선 의원과 여의도 경험을 가진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가 많은 충청 정치권으로선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충청 4개 시도지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탈환을 위해 대충돌 할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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