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지방정부 자치권 확장 부족… 연임 통해 성과 결실 맺을 것"

[대전시정 결산 인터뷰]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끈 민선 7기, 그중 2021년은 가장 큰 성과를 남겼다. 물론 K-바이오랩 유치 실패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 외 공모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통과 등 가장 괄목할 성과를 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선 7기는 앞으로 6개월, 연속성 있는 시정이 민선 8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해까지 이제 불과 열흘 남짓,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 등 여러 분야를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민선 7기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그간 대전역 일원은 1980년대 둔산 개발 등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지난해 대전역세권과 연축동 일대가 혁신도시로, 선화지역과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도 민간 사업자유치 등 본궤도에 진입했고 쪽방촌 정비사업과 함께 원도심 일대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추진과 함께 대전 산단을 디지털 혁신산단으로 대개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침체됐던 동부 생활권의 자족적인 정주권을 형성해 동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1년 만에 진일보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수 나왔다. 충청권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는가.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충남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충청권의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반영해 실행력이 높은 구체적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3개 분야, 9대 전략에 반영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에는 특별지자체 설립 공동 연구를 통해 속도감 있게 특별지자체를 구축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충청권의 초광역 단일생활권이 완성돼 인구는 더 늘어나고 거리는 더 가까워지며 경제는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권은 인구 600만 도시의 자족도시로서 미래산업의 메카와 글로벌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대전시정은 20년 동안 연임한 시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연임에 꼭 성공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이 연속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시장에게 4년이라는 시간은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4년 동안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이 필요한 사업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 10여 년 가까이해야 안정감 있게 성과를 만들 수 있다. 대전은 연임 시장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발전에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됐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 뿌려놓았던 성과를 맺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 본다.

-20여년 동안 대전시장은 4년 계약직이었다. 공직사회에도 페해가 많았을 것같다.

▲4년 단위로 바뀌다보면 공직은 새로운 시장의 철학을 이해하고 같이 호흡해야 일을 끌고 가기 어렵다. 준비만 하다가 4년이 지난다. 공무원들이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4년 뒤 또 어떤 변화가 올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직 기강도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

-대선이 3개월 남았는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충청권과 관련된 공약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처럼 굵직한 현안이 없다.

▲충청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줄 '메가 이슈'가 없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조만간 충청권 발전을 위한 큰 계획을 제시할 거라고 본다. 이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작지만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같은 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역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도 골목 민원을 쭉 모아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그랜드 플랜도 필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주 여건 분야의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서 대통령 공약을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개방형 직위에 대해 인색하다.

▲지자체의 독립성이 강한 선진국 유럽을 보면 시장이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하고 장관 등은 의원들이 맡는다. 의회가 견제뿐만 아니라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분야별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그만큼 행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하고 정책 방향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하는 내각 지방정부가 많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행정관리가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행정영역에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전문직 개방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인사권 독립이 집행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이 의회에도 포진해 시의 정책 적정성 문제를 견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가 지방정부를 대하는 것이 여전히 수직적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 정신을 담아야 한다. 관련된 법도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1987년 헌법이다.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 헌법이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나 정신이 담겨 있지 않다. 당연히 이를 주장할 근거도 미약하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상하 관계로 바라본다. 분명히 독립적인 조직이고 인사도 마찬가지다. 중앙과 지방은 긴밀한 협력으로 역할을 가야 하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가도록 재정과 인사 등을 정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치안과 교육이 핵심이다. 경찰도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됐지만 상당 부분 형식적이다. 그런 면에서 치안과 민생 부문은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파출소나 지구대 운영이 현재 소방본부처럼 체제 안으로 편입돼서 직접 대응을 해야 한다. 인사권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것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경찰과 대전시가 함께 공동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교육도 자치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

▲교육은 전문화된 고유 영역이라서 교육 내용까지는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교육청의 예산은 대전시의회를 통해 편성한다. 정책이나 예산은 독립적이다. 보완적인 방식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면 서로의 정책에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긴밀한 협력 체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대전시의회가 '여대야소'다 보니 갈등은 크지 않았던 걸로 하는데.

▲민선 7기는 의회와의 협력은 잘 이루어졌다. 오해가 있는 부문이 시장하고 의원들이 서로 같은 당이다 보니까 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속사정을 보면 정책적인 견제가 많았다. 실제 그 과정에서 애초 집행부가 세웠던 계획이 많이 수정되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시민과 접점에서 의견 차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개선한 사례가 많다. 적절한 견제 기능은 충분히 했다.

-지방선거 공천이 여전히 현역이나 기득권 중심이다. 지방선거 제도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꾼을 뽑는 자리지만 결국은 정당정치다. 그러면 각 시·도당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기구가 아니다. 시·도당이라는 독립적인 지역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역할을 한다. 중앙당은 있지만 시·도당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 공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당이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당이 시·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예를 들면 대전시당과 시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당이 시·도당의 역할을 높여주는 것, 민주당은 시·도당이 구청장까지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면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다. 여기서 지역의 일꾼이 잘 선정되도록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3선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많다.

▲선수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수가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걸 공천 과정에서 심사할 때 강화해야지 선수를 제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장도 1~2년은 조직과 업무 파악 시간이다. 의원들도 초선 때는 전체적으로 시정과 구정을 살펴보고 건의하는데, 재선과 3선 정도 돼야 여러 가지 방법과 민의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다.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서는 7~8선 하기도 한다. 선수가 쌓인다고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지는 않는다. 많이 깨끗해졌다. 단체장의 선수를 제한하는 건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은 최대 12년 동안 연임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다. 이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단체장 3선 제한은 나쁜 제도라고 보지 않는다.
대담=윤희진 정치행정부장·정리=이해미 기자·사진=이성희 기자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