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대체 3개의 공공기관은 이전 부지는 아직도 미정이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던 중구 대흥동 소재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대전 잔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 이전 대체 공공기관 3개는 이전 부지가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동구 역세권으로 옮겨오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확한 입지는 없는 상태다.
특히 기상산업기술원은 민간단체 20여 개와 함께 대전으로 이전해 '기상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했다. 때문에 약 2000㎡(약 600평) 규모의 부지를 원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역세권으로 향하게 됐다. 한국임업진흥원도 유성구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세종시대를 열었는데 대체 기관은 대전에서 뿌리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전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전역세권이나 대덕구 연축지구 등 혁신도시 지정구역으로 이전하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 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종시 이전을 희망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옮겨갈 대체 부지는 더 심각하다. 떠나겠다는 공단을 붙잡긴 했으나 대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진공은 현재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사무실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독 사옥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부지 미확보 문제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유치할 때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과감하게 대전시 이전을 제안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내놓을 부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당시에도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신청해 탈락했다. 이후 2020년엔 2019년에 신청한 부지를 확보해 재신청했을 땐 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각종 사업에서도 부지 확보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에 땅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놓치는 기관 등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엔 부지 매입비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각 담당 부서에선 현황을 알지 못하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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