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성 인정 받아… 행안부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기관 표창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실질 시민 예산 주권 제도 등 우수 평가 받아

대전시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시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 규모를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시민이 제안하고 심사하고 투표를 통해 사업선정에까지 권한을 갖는 실질적인 시민 예산 주권 제도로 운영해 왔다. 2021년 선정된 336건 사업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했고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찾아가는 예산 교실 운영, 컨설팅단 확대, 마을공동체 협력 추진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제안사업 2189건 접수, 시민투표 9329명 참여 등 연계 성과를 거뒀다.

정성평가 분야에서도 정책숙의형이 별도의 숙의 총회를 포함한 전체과정의 숙의 방식 운영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2022년에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해 주민참여예산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제안 참여 확대와 양질의 사업 선정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는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매년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평가는 ▲주민의 참여 범위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등 3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발전 가능성 ▲우수시책 사례발굴 등 2개의 정성평가를 합산한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