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2021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우수기관 인증서 획득 및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유성구(구청장 정용래, 가운데)가 2021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유성구는 신규인증을 획득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유성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향후 3년동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규제혁신기반 마련과 규제혁신 성과 등 20개 진단지표를 통해 실적을 검증하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