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목소리에 자영업자 이중고…

백신패스 혼선 속 거리두기 강화
"가게 주인에게만 책임 떠넘겨"

거리두기 강화에 대전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예고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년여간 영업 시간과 모임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번 거리두기에는 오미크론 확산과 학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을 고려해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되고 집합 기준도 (비수도권) 4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쏟아지고 있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은 "오미크론 이후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방역패스가 시행돼 영업이 힘들다"라며 "거리두기까지 강화 소식에 자영업자는 패닉 상태다"고 토로했다.

영업 시간 제한을 통해 모임을 단속하려면 모든 장소에서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 회장은 "요양병원과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왜 개인 가게를 규제하는지 모르겠다"며 "연말 대목을 기대했는데 장사가 안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방역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전에서 PC방을 하는 김순기씨는 "방역패스도 시행된 지 얼마 안됐는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중 제재를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준비나 과정도 없고 임의대로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업주가 마스크 쓰기를 권고해도 손님들이 실내에서 지키지 않는다"며 "개인 방역은 손 놓고 시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방안에도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손실 보상제는 실적 감소가 인정된 액수의 80%만을 보상하면서 2019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의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사각지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은 "자영업자들 피해가 쌓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강제로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손실보상도 올해보단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