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 속 감염병 전문가들 "일부 조정 필요"의견

방역패스 필요하지만, 세부 조정은 필요

중도일보 DB.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큰 만큼 효과적으로 학생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3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접종의 중요성과 함께 방역 패스 보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논란에 대해선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도 적용 시기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뜻을 내비쳤다.

최은화 서울대 교수는 "방역패스라는 강력한 정책으로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반대하는 학부모의 입장은 더 강해졌다"며 "우리나라에서 학교와 학원이 거의 동일한개념인데 학원에 안가는 학생이 거의 없다. 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위기에서 국가가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듯 하지만 조금 더 설득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 역시 "이대로면 전체 청소년의 40%까지는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데이터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정책 대안이 제공되고 있는지도 봐야한다. 제도의 기본 원칙 등은 살려야 하겠지만 적용 과정에서 반발이 심하다면 조금 연기나 조정은 어느 정도 있어도 될 듯 하다"고 뜻을 밝혔다.

이재갑 교수는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방역에 취약한 점, 자가검사 키트 효능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음성 확인 검사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선택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방역패스가 학원에 적용됐다고 강제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간 조정 등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예방 접종 이익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전문가 차원에서 방역패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와 달리 학원은 보통 2~3시간 동안 체류하고 시험기간에는 6시간씩 머무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끼리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 위험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방역 당국은 앞서 2022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6~12일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 참여자 약 29%만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자체 집계한 최근 1주일(지난 2∼8일)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 수는 4946명, 하루 평균 706.6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