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충청 지방은행 부활 충분하다

내포본부 방원기 기자

방원기 내포본부 기자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청은행이 1998년 IMF의 파고를 겪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 23년만이다. 분명한건 10년 전 불 붙기 시작했던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총철 대전시장, 유한식 세종시장은 지역경제 선순환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립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나섰지만 지역간 이견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충남과 대전·세종·충북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 추진 협약을 맺고 각각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이 각각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마친 뒤 2023년 금융당국에 인가서를 제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설립 시 나타나는 효과도 상당하다. 최근 중도일보와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충청권 상생발전 좌담회'에서 발표된 충청권 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 효과는 3조 4935억 7000만원이다. 기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4조 7121억 5000만원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충청권에서 1조 9581만 8000만원으로, 기타지역을 포함할 경우 2조 5465억 2000만원의 막대한 파급력을 자랑한다.

연 평균 843억원이란 수익구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설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충청권 지자체 지정금고로 확정되고, '충청사랑' 예금상품 등으로 조달금리를 낮추면 사회기반시설 또는 서민용 5% 이내 저리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시장규모는 54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기준 충청권 예산 순계인 31조 7000억원과 지난해 기준 충청권 신협 6조 9000억원, 새마을금고 16조 2000억원을 더했다. 수익은 총자산순이익률 1.54%에 시장규모와 예상 시장점유율 10%를 곱한 843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치다.

단, 정책적 지원과 은행 경영상 개선 등은 과제로 남는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예금보험공사는 출자자 제한이 없으나, 지자체는 국가기관에 포함이 안 되며, 지방 공기업 영업이 제한된다는 걸림돌이 작용한다.

그간 충청에 지방은행이 없는 빈틈을 노려 지역 금융시장은 타 지역은행에 장악되다시피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전에 각 1곳씩 영업점과 지점이 있고, 전북은행은 2008년 지점 개설 이후 점차 지점을 확대하면서 6곳까지 확대했다. 시중은행 역시 지역 수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며 시장을 장악했다. 지역 사회엔 긍정적 영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통계청의 '2019년 지방계정(확정치)'를 보면 충남의 역외유출은 23조 5958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위다. 충북 역시 12조 7040억원으로 4위다. 역외유출이 크다는 건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되살아난다. 지역민의 땀이 담긴 돈이 지역경제를 위해 쓰였으면 한다. 충청 지방은행 재건의 기회는 지금이 적기다.
내포본부 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