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집무실法 대선전 2월국회 처리시급

與野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입증 바로미터
새 정부 출범때 '뒷전' 신세 사전차단 포석
이춘희 "신속 처리…3선 도전 마음 굳히려"

연합뉴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발의된 가운데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 이전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정국 속 여야가 앞다퉈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여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까지 설치해 국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굳게 약속했고 이를 본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 된다.

국회에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7일 이른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로 수도권과 영남 강원권은 물론 호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 48명이 이름을 올려 야당 내 공감대도 형성했다.

세종시 탄생을 주도한 민주당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카드를 공식적으로 빼드는 것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거쳐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생 안보 등 여러 국정 어젠다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균형발전 이슈인 행정수도 논의는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회 분원도 2017년 5월 임기 시작 뒤 4년이 넘어서야 세종의사당법 통과로 가까스로 현실화 된 것을 감안할 때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역시 장기 표류를 사전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대선정국 속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약 15일간 숙의 기간을 거친 뒤 상임위원회로 가는 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물리적으로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심의 일정상 연내 통과는 어렵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중도일보 등 충청권 재경 기자단과 만나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여야 대선 후보는 물론 양 당이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대선 전 새해 첫 임시국회인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3선 도전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마음을 굳히려 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차관 행복청장 출신 재선 세종시장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을 검증받은 그를 둘러싸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 때 입각 등 하마평도 돌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사실상 3선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