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전과 충북 3년간 상위등급 유지… 대전교육청·세종교육청은 하위권 머물러

국민권익위원회 592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국민과 밀접 기관 측정 확대, 부패사건은 감점 강화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했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은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의 2021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충청권 시도와 지역 내 공공기관의 청렴 희비는 극명했다. 대전시와 충북, 대전 대덕구, 충북 보은, 충북 옥천, 충남 예산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59개 상위 리스트에 기관명을 올렸다. 올해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대전 동구, 충북 청주, 충남 부여다. 그러나 몇몇 기관은 청렴도 하위에서 수년간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확대했고,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감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새롭게 측정된 업무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공직자들의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부패 사건이 발생해 감정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청렴도 각 영역별 종합 점수 현황.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중에서는 충북이 종합청렴도 1등급이다. 충북은 외부청렴도는 한 등급 오른 2등급,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같은 2등급을 유지해 가장 좋은 청렴도 성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등급이 하락한 3등급이다. 대전시의 청렴도 종합 점수는 광역단체 평균보다 0.19점 높은 8.33점이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4년째 전국 특·광역시 중 상위등급을 유지해 왔다.

충남도의 청렴도는 가장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는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모두 한 단계 상승했다. 다만 내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았다.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떨어진 4등급, 외부청렴도는 두 단계 등급이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6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 대덕구의 내부청렴도가 한 등급 상승한 1등급으로 충청권에서는 1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17개 시도 교육청 부문에서는 대전교육청과 세종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대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4등급을 유지했고, 외부청렴도는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이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세 단계나 하락한 5등급이다.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다. 상대적으로 충북과 충남교육청은 3등급 이상의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과 신설된 외부청렴도의 공직자 갑질행위 경험률은 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청렴도 조사는 2021월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 온라인 조사가 진행됐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2만6306명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