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슈퍼예산] 제2매립지 조성·하천 재해예방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기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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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슈퍼예산] 제2매립지 조성·하천 재해예방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기반 집중

제1매립장 2025년 매립 완료일정 맞춰 제2매립지 조성
총 736억 국비 가운데 2023년 최대 규모 예산 확보 관건
푸른물길그린뉴딜 52억, 대동천 재해위험지구 지정 예정

  • 승인 2021-12-08 16:38
  • 수정 2021-12-08 16:51
  • 신문게재 2021-12-09 3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확보한 3조8644억 국비에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하천 재해 예방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확보돼 탄소중립 시대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기반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대전 제1매립장은 올해 6월 기준 86% 수위까지 오르면서 2025년 매립 완료 예정이다. 이에 시는 2025년 상반기 운영개시를 목표로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설계 용역비로 국비 20억 원을 받았고, 2022년도분으로 확보한 107억 원은 공사비로 전액 투입된다.

제2매립장 조성은 2003년부터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세우며 시작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2006년 최종 결정됐다. 2008년 토지보상을 완료했지만, 재활용 활성화 시책에 따라 제1매립장 사용 기간이 기존 201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되면서 제2매립장 사업은 보류됐다. 이후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필수 시설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세부 절차가 이행되기 시작했다. 사업부지는 85만5642㎡고, 매립량은 600만㎥, 매립 기간은 20년이다.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발주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확보된 국비는 공사비로 투입된다. 국비 반영이 어려운 법정경비인 개발제한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500억 원은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만이 남았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107억 원을 확보했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3년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2매립장 총사업비는 3891억 원이고, 이중 공사비는 1841억 원이다. 이 중 40%인 736억 원이 국비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 시기별로 국비를 증액해 신청할 계획이지만 2023년께 가장 많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매립장의 경우 국비 조정 대상이라서 총 지원 규모가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 해마다 국비 최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해예방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도 지속 추진된다.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에는 국비 52억원 확보됐다. 시는 현재 그린뉴딜 사업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앞서 우선순위 사업을 연말께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로 시기를 일부 조정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대동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는 재해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도심 휴식지 확보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는 86억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26억원도 국비로 반영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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