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
| 박병주 경제사회교육부 차장 |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정부 책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건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주택매수심리를 자극해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뒤늦은 가계대출 억제는 고스란히 국민(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분위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된 금리는 1년 8개월 만에 연 1% 시대에 올라섰다. '제로 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문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한국은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3%로 집계됐다. 9월(78.6%)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대출은 받은 10명 중 8명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빚투족 등 수요자들은 부메랑을 맞고 있다.
실제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상승하자 일제히 대출금리를 시장에 반영했다.
2020년 5월 연 2.11~4.09%였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2.92~4.42%로 올랐다. 하나·국민·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연 3.76~5.16%로 적용했다.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따라 1.07~1.65%포인트 올랐다. 대출 수요자 중 일부는 이자만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서도 기준금리가 인상 시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1174만 가구의 가구당 이자 부담액 증가분은 연간 14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대출 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내년에는 6%대 대출금리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에 이어 또다시 돈 없는 서민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인상을 예고해 향후 대출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2022년 가계부채를 유연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디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 국민이 부동산에 이어 금융정책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말이다.
박병주 경제사회교육부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