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예산 30조 원 확정… 대전 온통대전 국비 확보 '청신호'

당초 기재부 지역화폐 발행 규모 6조로 축소했으나, 국회서 30조로 증액 확정
대전시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 줄어… 시 "내년 온통대전 국비는 문제 없을 것"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예산이 30조 원으로 증액되면서 대전시의 온통대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활성화의 전기를 맞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약 607조 7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30조 원이 포함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021년 대비 77%가 삭감된 6조 원으로 제출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확대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시도 국비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각종 수당을 온통대전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었다. 특히 국비 지원이 줄어들게 됐을 때 지방 재정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시는 2022년 9월까지 자체 예산으로 충전 한도 50만 원, 10% 캐시백 금액을 편성하기도 했다.

우려와 달리 이번 2022년 국회 예산안에 온통대전 지원 금액 204억 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국비 확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통대전의 2021년 발행액은 약 2조 원으로 캐시백 예산 2203억 중 968억이 국비다. 2022년 발행액도 2조 원으로 비슷한 규모다. 현재까진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지속 국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2년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걱정했으나 다행히 정부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했기에 내년 온통대전 국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