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안 2일 확정… 삭감된 국비 복구되나 촉각

기재부, 지역화폐 예산 6조원 삭감하려 했으나 정치권 반대 목소리
대전시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심… 시 "2일까지 추이 살필 것"

정부의 2022년 예산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예산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의 온통대전를 비롯해 전국의 지역화폐의 인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축소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지역화폐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022년엔 6조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1년 예산보다 77%를 감소한다. 이를 민주당은 올해 규모인 21조 원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대신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견 때문에 합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2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도 지역화폐 예산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 주장대로 지역화폐 관련 지원 국비가 줄어들면 열악한 지방 재정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 대전시는 약 2조 원을 발행했으며, 캐시백 예산 2203억(국비 968억, 시비 1230억)을 투입했다. 2022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발행 시비 투자 금액이 2115억으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안 증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충남 공주시장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장은 축소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하며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이끌고 있는 만큼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시도 2022년 9월까지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삭감된 국비 지원 금액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지 정부의 예산안 확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당정 이견이 있는 상태이지만, 당초 발행 규모로 세운 6조 원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일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