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대중 골프장', 도 넘은 횡포에 철퇴

권익위 그린피 인상 해결 위해 세금 체계 개편
문체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종합적인 방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장기화로 황금기를 맞자 이용금을 대폭 상승해 눈총을 받았던 대중골프장이 철퇴를 맞게 됐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 골프장이 받던 세제 감면 혜택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고, 이용요금 현황은 지자체의 의무 보고사항으로 포함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치솟고 있는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는 과도한 그린피 인상 시 세제 혜택를 부여하지 않거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이 유사 회원 모집 등 위법 행위가 적발 될 경우 등록 취소, 영업 폐쇄 명령,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2년 넘게 대중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이 전무해 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용 요금 현황 등을 지자체의 의무 보고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부터 권익위가 제시한 권고 사항에 맞춰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중 골프장은 연간 57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린피, 캐디비, 카트비 등 이용 요금을 연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1년 11월 기준 충청권의 대중골프장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주중 24.3%, 토요일 21.7%의 그린피를 인상했다. 심지어는 2019년 대비 주중 7.5%, 토요일 6.8%의 그린피를 올린 회원제 골프장보다 현저히 높으며 요금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상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