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 주거안정 위해 주택 공급 온힘… 통합심의와 지역건설사 인센티브 강화

올해 5월 전국 첫 시행한 통합심의, 8개 단지 5633세대 추진 중
지역업체 참여율 증가시키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변경 진행

대전시가 주거 안정을 위해 원활한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면서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지역 주택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통합심의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2022년도에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주택공급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통합심의를 8개 단지의 5633세대가 추진 중이다.

유천 주거복합 518세대, 유천 지역주택조합(주거복합) 961세대, 용전공원 특례사업(아파트) 811세대, 낭월 다가온(주거복합) 162세대, 학하지구 공공지원 임대 1BL 1033세대, 학하지구 공공지원임대 2BL 732세대는 모두 심의가 완료됐다. 전부 1회 만에 심의를 통과해 시간을 대거 단축했다. 또한 산내지역주택조합 907세대, 문화공원 특례사업 509세대는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12월에는 전부 심의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정착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도 2개월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하던 도시계획과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는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도시, 경관 등의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단축해 좀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 중"이라며 "통합심의를 처음으로 진행한 업체와 만났을 때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통합심의를 통해 소요시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7월에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실효성도 검토했으며 실질적인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도 진행한다.

그동안 대전권내 정비사업 수주는 막강한 자본능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형건설사의 주도로 지역건설사의 경쟁력 하락과 자본유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를 위해 시는 인센티브 변경 방안 마련에 착수해 참여비율을 7개 구간으로 차등 지급되던 기존 인센티브를 2개 구간으로 조정하고 하위구간을 일괄 상향했으며, 지역건설사 사업주도 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유지토록 최종 확정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