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 2022년 발행액도 올해 수준만큼… 정부 지원금 감소 예상에 대책마련 분주

정부,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2022년에 6조 원으로 감축 가닥
대전시 2022년 국비 지원 금액 968억에서 88억으로 감소 예상돼… 사용자 이탈 방지 마련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전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캐시백 등 혜택 변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용자 이탈을 대비해 각종 정책 수당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1조 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2년엔 6조 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 80%가 줄어드는 셈이다.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규모를 한시적으로 늘렸기에 2022년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 축소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받게 되는 혜택인 캐시백 지원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2년에 6조 원 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캐시백 지원 금액은 2400억 원이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발생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캐시백 예산은 2203억 원으로 국비 968억 원, 시비 123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2년도 2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22년 캐시백 지원 금액이 올해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비는 88억 원으로 줄어들고 시비는 211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2022년 캐시백에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온통대전 사용자 이탈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전시의회 상임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찬술 시의원은 "정부에서 내년 캐시백 지원 금액을 80% 삭감했는데, 대전시 대책은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철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정부에서 국비 지원 금액을 4%로 설정해 예산을 국회 심의 중"이라며 "때문에 시는 2020년부터 캐시백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을 온통대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18개 수당을 변경한 상태"라고 답했다.

대전시는 2022년 9월까지 온통대전 혜택을 50만 원 충전에 10%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현재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에 국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상 어렵지만 2022년 9월까지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