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반드시 현안 사업 국비 증액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4일 국회로 간다. 시에 따르면 기재부 2차관, 심의관, 예산실장 등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가 예산 증액을 기대하는 현안 사업은 지속해서 국비 확보 목록에 올랐던 터라 새롭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숙원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현안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베이스볼드림파크, 융합연구혁신센터,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호남선고속화사업 등 6가지다.
지난 10일 국회 방문에서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
그 외 4개 사업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현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과 맞물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언급했으나 현재까지 수면 위로 나온 결과물이 없다는 점에서 국비 확보라는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이 될 수 있다.
베이스볼드림파크의 경우 대전시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비 29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의 경우 이 가운데 100억 원을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정부 예산 편성 사례가 없었다. 국회 예산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창원야구장에 지원됐던 150억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전시와 기재부, 국회 예결위 등과의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행안부 중투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 확보 목록에서는 제외됐다"라며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의 경우 타 시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서 어렵지만 지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난관은 국회에서 발생했다. 22일 예결위 예산소위 충청권 여당 의원 몫의 자리가 당초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에서 어기구(당진)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대전에서는 지역 국비 확보와 관련해 셈법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예결위 심사 중 의원 교체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 국비 확보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농후해졌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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